법령 형사소송법 제19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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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형사소송법 제196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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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상록 2 단원 1 광안 1 로원 1 공감파트너스 1 강남 1 디라이트 1 로텍 1 디지털 1 서우	# 변호사 (상위 10) 2 임응수 1 권태형 1 강규상 1 강일원 1 권두섭 1 김계리 1 강대규 1 김기석 1 길진오 1 김규수

2. 판례 목록 (4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라4, 2023. 3. 23.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법무부장관등과국회간의권한쟁의
   감사원법 검찰청법 공직선거법 국회법 군사법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990, 2022. 7. 19.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196조제2항등위헌확인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796, 2022. 6. 28.
  검찰청법 제4조 등 위헌확인
   검찰청법제4조등위헌확인
   검찰청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4. 대전고등법원 2022. 6. 24. 선고 2021노39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785, 2022. 6. 14.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196조제2항등위헌확인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690, 2022. 6. 7.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등 위헌확인
   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가목등위헌확인
   검찰청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725, 2022. 5. 31.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등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245조의7제1항등위헌확인
   검찰청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684, 2022. 5. 17.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등 위헌확인
   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가목등위헌확인
   검찰청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21년

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 9. 16. 선고 2018고합119, 2019고합26(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10. 서울행법 2020. 12. 1. 자 2020아13354 결정
  [집행정지] 항고[각공2021상,74]
   집행정지
   검사징계법 검찰청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형사소송법

11.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등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공2020상,545]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감사원법 검찰청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국가재정법 국가정보원법 국회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군형법 문화예술진흥법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법원조직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12. 서울고법 2018. 11. 23. 선고 2017나2061141 판결
  [손해배상(국)] 상고[각공2019상,106]
   손해배상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사회복지사업법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헌법 형사소송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843, 2018. 8. 30., 기각
  채증활동규칙 위헌확인
   채증활동규칙위헌확인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5년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1002, 2015. 10. 27.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5항 등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196조제5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2866, 2015. 8. 11.,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형사소송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40, 2015. 3. 26.
  형법 제125조 위헌소원
   형법제125조위헌소원
   경찰공무원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대한민국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1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607, 2014. 8. 25.
  증거자료 미송부 위헌확인
   증거자료미송부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18. 수원지방법원 2014. 5. 29. 선고 2014노97 판결
  [공무집행방해·상해][미간행]
   공무집행방해 상해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경찰관직무집행법 주민등록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1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아70, 2013. 8. 20.
  구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구형사소송법제196조제1항등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아59, 2013. 7. 16.
  구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구형사소송법제196조제1항등위헌확인
   검찰청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377, 2013. 6. 11.
  구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구형사소송법제196조제1항등위헌확인
   검찰청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2.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13611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공용물건손상][공2013상,7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물건손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헌법 형사소송법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9. 자 2011보13 결정
  [준항고][미간행]
   준항고
   헌법 형사소송법

2010년

24.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도11999 판결
  [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직무유기][미간행]
   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 직무유기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5.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도2158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공2010하,18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형사소송법

26.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12127 판결
  [모해증거위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미간행]
   모해증거위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11. 자 2009보5 결정
  [압수·수색집행에대한준항고][미간행]
   압수 수색집행에대한준항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07년

28. 대전지법 2007. 9. 13. 선고 2006고합4 판결
  [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직무유기] 항소[각공2007.11.10.(51),2453]
   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 직무유기
   검찰사건 사무규칙 검찰청법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9. 춘천지법 강릉지원 2007. 4. 30. 선고 2007고합6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항소[각공2007.8.10.(48),171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검찰청법 경찰공무원법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수형자 등 호송 규칙 수형자 등 호송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30. 서울고법 2007. 3. 30. 선고 2006나31964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7.5.10.(45),979]
   손해배상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민법 주민등록법 형사소송법 화염병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69, 2007. 3. 29.
  형법 제139조 위헌소원
   형법제139조위헌소원
   검찰청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형사소송법

32. 서울북부지법 2007. 1. 16. 자 2006보1 결정
  [준항고] 확정[각공2007.3.10.(43),795]
   준항고
   검찰청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법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정부조직법 행정소송법 헌법 형사소송법

2006년

33.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14932 판결
  [손해배상(기)]〈김훈 중위 사망사건〉[공2007.1.15.(266),101]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군사법원법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형사소송법

34. 대구지법 2006. 9. 22. 선고 2006가단996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6.11.10.(39),235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수용자규율 및 징벌에 관한 규칙 행형법 행형법 시행령 헌법 형사소송법

2001년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9, 2001. 10. 25.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196조제2항위헌소원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996년

36.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45927 판결
  [손해배상(기)][집44(2)민,250;공1996.12.1.(23),3406]
   손해배상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형사소송법

1990년

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가118, 1990. 8. 27.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등에 관한 위헌심판
   도로교통법제50조제2항등에관한위헌심판
   경찰관직무집행법 고물영업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국가보안법 대마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마약법 전당포영업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형사소송법

1982년

38.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1080 판결
  [위증][공1983.3.1.(699),388]
   위증
   경찰공무원법 경찰서직제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형사소송법

39. 대법원 1982. 6. 8. 선고 82도117 판결
  [직무유기][공1982.8.15.(686),657]
   직무유기
   형법 형사소송법

40. 대법원 1982. 3. 9. 선고 82도63,82감도15 판결
  [보호감호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2.5.15.(680),452]
   보호감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경찰공무원법 경찰서직제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사소송법

1981년

41. 대법원 1981. 6. 9. 선고 81도1357 판결
  [주거침입ㆍ절도][공1981.8.1.(661),14068]
   주거침입 절도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5년

42. 대법원 1975. 4. 8. 선고 74도3323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위반·국가보안법위반·내란,예비,음모·내란,선동·반공법위반·뇌물공여]
   대통령긴급조치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내란 예비 음모 선동 반공법위반 뇌물공여
   검찰청법 국가보안법 군법회의법 대통령긴급조치제2호 대통령긴급조치제4호 대통령긴급조치제5호 반공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69년

43. 대법원 1969. 12. 9. 선고 69도1884 판결
  [강도상해][집17(4)형,031]
   강도상해
   사법경찰관리집무규정 헌법 형사소송법

1965년

44. 대법원 1965. 1. 19. 선고 64도740 판결
  [임산물단속위반등][집13(1)형,010]
   임산물단속위반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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